장애 자녀를 돌보느라 일도 못 나가는 부모님들께 필요한 실제적인 정부 정책 7가지를 Before/After 사례와 함께 소개합니다.
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Before
초등학생 발달장애 아들을 키우는 엄마 A 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돌봄 부담은 오롯이 본인 몫이었고, 일자리나 자기 시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After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후, 오전과 오후에 요일별로 활동지원사가 집으로 방문하게 되면서 엄마는 일부 시간이라도 자유롭게 외출하고, 가족관계도 훨씬 안정됐습니다.
- ✔ 월 최대 480시간까지 돌봄 제공
- ✔ 가사, 식사, 외출 지원 포함
-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경감
2. 가족 돌봄 휴직 제도
Before
직장에 다니던 B 씨는 아이가 입원하자 병가를 써야 했고, 결국 연차까지 모두 소진했습니다. 반복되는 돌봄에 회사에 부담을 주는 느낌이 들어 그만두고 말았죠.
After
가족 돌봄 휴직을 활용해 연간 최대 90일까지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면서, 경력 단절 없이 가정을 지킬 수 있었고 직장도 이해해 주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 ✔ 연 90일(분할 사용 가능)
- ✔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 ✔ 긴급한 입원, 돌봄 모두 적용
3. 주거환경 개선 지원
Before
다리가 불편한 자녀를 둔 C 씨 가정은 문턱 높은 오래된 빌라에 살며 화장실이나 현관 이동 자체가 어렵고, 아이가 넘어질까 항상 불안했습니다.
After
지자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 장애인용 손잡이 설치 등으로 안전하게 집을 개조했고 아이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장애유형에 맞춘 시설 개조 지원
- ✔ 시공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 주거취약계층 우선순위
4. 의료비 경감 프로그램
Before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 D 씨는 매달 물리치료, 재활 진료, 약값 등으로 100만 원이 넘는 의료비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줄일 수 없어 카드빚이 쌓여만 갔습니다.
After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및 의료급여 신청 후 의료비가 1/3 이하로 감소했고, 자주 사용하던 약제 및 의료보조기기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숨통이 트였습니다.
- ✔ 본인부담금 경감(차상위~저소득층)
- ✔ 약제비, 보조기기 일부 지원
- ✔ 중복지원 가능 프로그램 존재
5. 장애인연금 및 생계급여
Before
한부모 E 씨는 아이를 돌보느라 직장을 잃었고, 생활비와 아이 병원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어 매달 적자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After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를 병행 수급하며 고정소득이 생기고 각종 공공요금도 감면되어, 생활에 안정을 찾고 아이를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 ✔ 장애인연금: 최대 월 40만 원 지급
- ✔ 생계·의료·주거급여 연계 가능
- ✔ 공공요금 및 교통비 감면
6. 특수교육 및 돌봄 교실
Before
지적장애 아동을 키우는 F 씨는 초등학교 하교 이후 돌봄 공백으로 오후 시간을 전혀 비울 수 없어, 직장은 물론 외출조차 어렵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After
방과 후 특수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장애아 돌봄 교실을 연계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 확보가 가능했고, 주중 일정 조율이 수월해졌습니다.
- ✔ 방과 후 특수교육 및 놀이치료 제공
- ✔ 돌봄 교실: 최대 오후 6시까지 운영
- ✔ 무료 또는 소득별 부담 완화
7. 가족 심리지원 및 힐링캠프
Before
24시간 돌봄을 하던 G 씨는 어느 날 극심한 피로와 무기력감으로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우리 아이를 돌볼 수 없다”는 불안감까지 더해졌죠.
After
가족 대상 심리상담 바우처와 부모 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정서적 안정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지역 자조모임을 통해 외로움도 덜게 되었습니다.
- ✔ 가족힐링캠프, 부모교육 정기 운영
- ✔ 심리상담 및 정서지원 바우처 제공
- ✔ 자조모임·부모 휴식비 일부 지원
장애 자녀 돌보는 가족을 위한 주요 정책 요약
| 정책명 | 주요 내용 | 대상 |
|---|---|---|
| 활동지원 서비스 | 돌봄, 가사, 외출지원 | 중증장애인 |
| 가족돌봄휴직 | 최대 90일 휴직 | 직장인 보호자 |
| 주거개선 | 문턱 제거·안전장치 | 장애인 가구 |
| 의료비 경감 | 약제·재활 치료비 지원 | 차상위 이하 |
| 장애인연금 | 최대 40만 원 월 지급 | 저소득 중증장애인 |
| 특수교육·돌봄 | 방과후 돌봄교실 | 장애아동 |
| 심리지원 | 상담, 힐링캠프 | 가족 보호자 |
마무리 요약 및 다음 글 예고
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필요한 정책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고, 돌봄과 삶의 균형을 되찾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모르면 놓치고, 알면 누릴 수 있는 이 제도들.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다음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장애인 가족의 돌봄 지원 신청 방법 완전 가이드”를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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