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결심공판 핵심 정리: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차이와 ‘확정’ 이후 달라지는 것들

이 글은 2026년 1월 13일 진행된 내란 결심공판에서 거론되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이 글은 세 형벌의 구조적 차이를 한눈에 정리하고, 형이 ‘확정’된 이후 전직 대통령의 예우, 연금, 경호, 사후 국립묘지 문제까지 실제로 무엇이 유지되고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법률 기준에 따라 구체적이고 쉽게 설명한다.

 

이 글은 특정 인물의 행위에 대한 평가나 전망을 다루지 않는다. 오직 법이 정한 구조와 그 구조가 만들어내는 현실적인 결과를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형VS무기징역VS무기금고 차이와 확정후 변화

결심공판이 의미하는 정확한 위치

형사재판에서 결심공판은 “이제 판단을 내려도 된다”는 단계다.

이 날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더 이상 받지 않고,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한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유죄·무죄도, 형량도 확정되지 않는다. 판결은 이후 별도로 지정된 선고기일에 내려진다.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는 왜 함께 언급되는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형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를 선택 가능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셋 중 하나가 반드시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처벌의 최대 범위를 정해 둔 것이다.

한눈에 보는 핵심 차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구분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형의 성격	생명형	자유형(평생 수감 원칙)	자유형(평생 수감 원칙)
수감 여부	집행 전까지 구금	교정시설 수감	교정시설 수감
노역(작업) 의무	해당 없음	원칙적으로 있음	원칙적으로 없음
금고 이상 해당 여부	해당	해당	해당

세 형벌은 모두 국가가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 범주에 속하며, 단순히 “어느 것이 더 세다”보다 어떤 법적 효과를 동반하느냐가 중요하다.

형이 ‘확정’되면 바로 달라지는 것들

여기서 말하는 ‘확정’이란, 항소·상고 등 모든 불복 절차가 끝나 더 이상 판결이 바뀌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 전직 대통령 연금 지급 중단
• 비서관·운전기사 등 인력 지원 종료
• 국가 예산으로 제공되던 각종 지원 종료

이는 형의 종류가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무기금고든 관계없이 모두 ‘금고 이상의 형 확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럼 경호는 어떻게 되는가

많은 사람이 “모든 예우가 완전히 사라지느냐”라고 묻는다. 하지만 경호는 조금 다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예우의 문제가 아니라 신변 안전과 국가 책임의 문제로 다뤄진다.

그래서 법은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예외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는 자동적·영구적 권리는 아니다.

사후(사망 이후)까지 이어지는 영향: 국립묘지와 예우

형이 확정된 이후의 영향은 생전 예우에 그치지 않는다. 사후 예우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립묘지 안장은 “전직 대통령이면 자동 가능”이 아니다. 안장 여부는 별도의 법률과 결격 사유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내란 등 중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제한되거나 허용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논의·적용된다.

앞으로의 절차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1. 결심공판 진행
2. 선고기일 지정
3. 1심 판결 선고
4. 항소·상고 절차
5. 모든 절차 종료 후 형 확정
6. 확정 이후 예우·지위 변화 적용

이 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준

• 결심공판은 판결이 아니다
• 구형은 요청일 뿐 결정이 아니다
• 예우 변화는 ‘확정’ 이후에만 적용된다
•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는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이다

마무리 요약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는 단어만 보면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언제 확정되고, 그 확정이 어떤 법적 효과를 낳는 가다.

이 글의 목적은 감정이나 추측이 아니라, 법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다.

작성자 안내

이 포스팅은 특정 구형이나 판결의 옳고 그름을 다루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각각이 확정될 경우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혼동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함께 보면 이해가 쉬운 글

구형 단계에서 사형 구형과 무기징역 구형이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그리고 검찰이 각각을 선택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는지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함께 참고하면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전직 대통령 사형 구형과 무기징역 구형의 차이 정리